Korean Law MCP

법제처 42개 API를 17개 도구로.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국세청 포함)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 +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자동 diff + 이럴 땐 이렇게 — 5단계 안내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English

v4.0 — 3개 킬러 기능 동시 추가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 단계별 안내. 법무팀·연구자·실수요자가 매뉴얼로 며칠 걸리던 작업이 한 번에.

1. impact_map — 조문 한 줄의 파급효과 그래프

"민법 제103조 인용한 판례"

→ 대법원 판례·헌재 결정·법령해석·행정심판·자치법규를 역방향 탐색 + 조문이 인용한 다른 법령(정방향) + mermaid 그래프 코드 자동 생성. claude.ai에서 바로 시각화.

graph LR
    민법_제103조["⚖️ 민법 제103조"] --> P["📚 대법원 판례"]
    민법_제103조 --> C["⚖️ 헌재 결정"]
    민법_제103조 --> O["🏛️ 자치법규"]

2. time_travel — 두 시점 본문 자동 diff

"개인정보보호법 2020-01-01 vs 2025-11-01"

→ 임의의 두 시점에 시행 중이었던 본문을 자동으로 가져와 조문 단위 자동 diff: 추가(+) / 삭제(-) / 변경(△) 분류 + 변경 전후 본문 + 자수 변화량.

3. action_plan — 이럴 땐 이렇게, 5단계 안내

"전세금 못 받았어"

→ STEP 1 상황진단(주택임대차보호법 자동 식별) → STEP 2 권리/구제수단(판례) → STEP 3 신청기관/기한(행정규칙+해석) → STEP 4 필요서류/양식(별표) → STEP 5 함정/주의(시효·법률구조공단). 평소 말투 그대로 → 실행 가능한 단계로 변환.

+ v4.1.0 — 판례 검색 구조화 + 상세 증거 자동 연결

판례 검색을 공통 구조화 core(searchPrecedentsStructured)로 통합. 긴 자연어/개념형 질의를 compact query로 보정하고, 사건번호→제목→본문검색 순으로 폴백. 상위 판례를 get_precedent_text에 자동 연결(기본 2건/최대 5건)해 근거 본문을 함께 제공하며, search_decisions(domain="precedent", options.includeText=true)로 opt-in. 다건 상세조회 합산 시 뒷 판례가 잘리던 문제도 건당 본문 예산 배분으로 해결. (외부 PR #46 + 후속 최적화)

+ v4.0.9 — 법제처 API Referer 헤더 자동 주입

법제처 OPEN API가 Referer 헤더 없는 요청을 OC 키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거부("사용자 정보 검증 실패")하는 문제 대응. law.go.kr 계열 호스트 호출 시 기본 Referer를 자동 주입한다(LAW_REFERER로 override). IP/도메인 등록 문제로 오인되기 쉬운 증상의 실제 근본 원인이었음 — IP 등록을 했는데도 모든 검색이 실패하던 케이스를 해결. (외부 PR #45)

+ v4.0.8 — 법제처 빈/HTML 응답 자동 재시도

법제처 OPEN API가 간헐적으로 200 상태에 빈 본문이나 HTML 점검 페이지를 반환하던 문제 대응. 이 경우 XML 파서가 missing root element로 터지며 "됐다 안 됐다" 증상이 발생했음. fetchWithRetry가 빈/HTML 응답을 일시 장애로 간주해 자동 재시도(exponential backoff)하고, 재시도 소진 후에도 빈 응답이면 search_law가 missing root element 대신 명확한 안내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수정. (IP 등록·OC 키와 무관한 외부 응답 불안정 이슈)

+ v4.0.7 — 국세청 판례 본문 fallback

법제처 JSON API에 본문이 비어 오는 판례를 국세청 taxlaw.nts.go.kr에서 HTML로 자동 보강. JSON 실패·파싱 실패·본문 누락 세 경우 모두 fallback으로 진입하며 안전하게 회수됨. 사내망/SSL inspection 환경용 LAW_EXTERNAL_HTTPS_PROXY(선택)·LAW_EXTERNAL_TLS_REJECT_UNAUTHORIZED(진단용) 지원 — 자세한 설정은 아래 "국세청 판례 서버 TLS/프록시 설정" 섹션 참조. (외부 PR #44)

+ v4.0.6 — 법제처 API 프로토콜 설정 + 판례 재검색 개선

폐쇄망/인증서 문제 환경을 위해 LAW_API_PROTOCOL=http 옵션 추가(기본 https). 판례 재검색 키워드 후보 생성 개선으로 매칭률 향상. (외부 PR #41/#42)

+ v4.0.5 — 의존성 취약점 일괄 패치 (Security)

npm audit High 4건(@xmldom/xmldom 5건의 XML injection + DoS, @hono/node-server 경로 우회, express-rate-limit IPv6 우회, fast-uri path traversal) 일괄 패치. 모두 semver-major 변경 없는 patch/minor 업데이트. npm audit → 0 vulnerabilities. 코드 변경 0건. 자세한 GHSA 목록은 CHANGELOG 참조.

+ v4.0.4 — 약어 부분 매칭

기존 약어 처리는 query 전체가 등록 약어와 정확 일치할 때만 동작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v4.0.4는 약어가 다른 토큰과 결합된 query도 풀네임 변형으로 자동 확장.

"화관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관법 제5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산안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처법 제4조 책임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책임자"

extractEmbeddedAliases 신규 + expandLawQuery/expandOrdinanceQuery 통합. 회귀 0건.

v3.5 — AI 법률 답변의 환각을 잡아내다

LLM이 지어낸 가짜 조문을 실시간으로 탐지. 법제처 공식 DB로 모든 인용을 교차검증.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며,
 상법 제401조의2 제7항에 따라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법 제9999조는 가중처벌을 정한다"

→ verify_citations 한 번으로 (실제 법제처 API 교차검증 결과):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존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실존
• ✗ 상법 제401조의2 — 제7항 없음 (최대 제2항)
• ✗ 형법 제9999조 — 해당 조문 없음 (존재 범위: 제1조~제372조)

ChatGPT·Claude가 쓴 법률 답변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률 AI 서비스, 로펌, 학생, 계약서 검토에서 신뢰도 체크 필수.

v3.2.0+ — 자연어로 복합 분석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세요. AI가 질문을 알아듣고, 필요한 분석을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과태료 받았는데, 감경 가능할까?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과태료 감경 가능?"

→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표 (1차·2차·3차 금액) + 벌칙 조항 원문 + 실제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 해당 조항 개정 이력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이 물건 수입하려는데, 법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지?

"수입 통관 FTA 적용 확인"

→ 관세법 + 관세청 유권해석 + FTA 조약 원문 + 세율 별표 + 관세 분쟁 시 조세심판원 판결까지. 예전에는 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외교부 4곳을 따로 뒤져야 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건축법 허가 절차"

→ 법적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수수료·서식 + 관련 훈령·예규·고시 + 우리 지자체 조례 특칙 + 유권해석까지 원스톱.

법 하나 고치면 뭐가 같이 바뀌어야 하지?

"건축법 영향도 분석"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 전국 자치법규 중 영향받는 것 + 관련 행정규칙 목록이 나옵니다.

이 법의 위임 사항, 다 만들어졌나?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입법"

→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조항 중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것을 찾아줍니다.

이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주차 조례 상위법 적합성"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행정심판 취소 사례 중 비슷한 조례 관련 건을 검색하고, 상위법 근거를 대조합니다.

이 조문, 언제 바뀌었고 판례는 어떻게 달라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력 타임라인"

→ 신구대조표 + 조문별 개정 이력 + 해당 법령의 판례·해석례를 시간순으로 묶어줍니다.

사용법 변경 없음. 기존처럼 자연어로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에 따라 AI가 알아서 추가 분석을 붙입니다.

모든 결과 끝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조회"**가 제안됩니다. 복사해서 바로 이어가세요.

왜 만들었나

대한민국에는 1,600개 이상의 현행 법률, 10,000개 이상의 행정규칙, 그리고 대법원·헌법재판소·조세심판원·관세청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판례 체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법제처라는 하나의 사이트에 있지만, 개발자 경험은 최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전체 법령 시스템을 17개 도구로 감싸서, AI 어시스턴트나 스크립트에서 바로 호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 법제처를 수백 번 수동 검색하다 지친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설치 및 사용법

0단계: API 키 발급 (무료, 1분)

모든 방법에 공통으로 필요한 **법제처 Open API 인증키(OC)**를 먼저 발급받으세요.

1. 법제처 Open API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Open API 사용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면 **인증키(OC)**가 발급됩니다. (예: honggildong)
5. 이 인증키를 아래 설정에서 사용합니다.

방법 1: Claude Code 플러그인 (한 줄 설치, 가장 쉬움) ⚡

Claude Code를 쓴다면 두 줄이면 끝. API 키는 설치 중 자동으로 물어봅니다.

/plugin marketplace add chrisryugj/korean-law-mcp
/plugin install korean-law@korean-law-marketplace

설치 중 법제처 API 키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뜹니다 (0단계에서 발급받은 honggildong 같은 키). 민감정보로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사용: Claude Code에 자연어로 질문하면 korean-law MCP 도구가 자동 호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
"민법 제750조 판례 검증해줘"

업데이트: 새 버전이 나오면 한 줄로 최신화

/plugin marketplace update korean-law-marketplace

내부적으로 npx korean-law-mcp@latest를 실행하므로 npm에 배포된 최신 버전이 항상 사용됩니다.

Troubleshooting: Permission denied (publickey) 에러

설치 중 다음 에러가 뜨면 Claude Code 설치기가 GitHub에 SSH로 접속을 시도했는데 SSH 키가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처음 Git을 쓰는 비개발자/법률 실무자에게 자주 발생).

Failed to install: Failed to clone repository: Cloning into
  '/Users/<user>/.claude/plugins/cache/temp_github_<id>'...
  git@github.com: Permission denied (publickey).
  fatal: Could not read from remote repository.

해결 방법 (둘 중 하나 선택):

1. HTTPS로 강제 우회 (가장 간단, 추천): 터미널에 한 줄 실행 후 다시 /plugin install 시도

   hljs language-bash

   Copy

   git config --global url."https://github.com/".insteadOf "git@github.com:"
   

2. SSH 키 생성 후 GitHub에 등록: GitHub 계정으로 다른 저장소를 SSH로 자주 쓸 예정이라면

   hljs language-bash

   Copy

   ssh-keygen -t ed25519 -C "your-email@example.com"   # 엔터 3번
   cat ~/.ssh/id_ed25519.pub                            # 출력 복사
   

   복사한 공개키를 GitHub → Settings → SSH and GPG keys → New SSH key에 붙여넣기

설치 후에도 위 rewrite 설정은 그대로 둬도 무방합니다 (HTTPS clone이 항상 동작).

방법 2: Claude.ai 웹에서 바로 사용 (설치 없음)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주소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Claude Pro/Max/Team/Enterprise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Free는 커넥터 1개만 가능).

커넥터 추가 방법:

1. claude.ai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하단의 본인 이름을 클릭합니다.
3. "설정" (또는 Settings)을 선택합니다.
4. "커넥터" (또는 Connectors) 메뉴로 들어갑니다.
5. "커스텀 커넥터" 영역에서 "커스텀 커넥터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 이름: korean-law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OK)
   • URL: 아래 주소를 붙여넣으세요. honggildong 부분을 0단계에서 발급받은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https://korean-law-mcp.fly.dev/mcp?oc=honggildong

7.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 완료!

도구 활성화 (중요!):

8. 추가한 커넥터의 "구성" (또는 Configure)을 클릭합니다.
9. 도구 목록이 나오면, 모든 도구를 "항상 사용" (또는 Always allow)으로 설정합니다.
10. 이렇게 하면 매번 승인할 필요 없이 AI가 바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11. 채팅 화면으로 돌아가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끝!

참고: 커넥터 URL을 수정하려면 삭제 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v3부터 프로필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17개 도구가 42개 API 전체를 커버합니다. 기존에 ?profile=lite&oc=... 주소를 넣으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방법 3: AI 데스크톱 앱에서 사용 (설치 없음)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같은 데스크톱 앱을 쓰고 있다면,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세요.

설정 파일 위치 찾기:

Claude Desktop

Claude Desktop은 원격 HTTP MCP 서버를 직접 연결하지 못하므로 mcp-remote 어댑터를 통해 연결합니다. Node.js 18 이상이 필요합니다 (npx 사용을 위해).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npx",
      "args": [
        "-y",
        "mcp-remote",
        "https://korean-law-mcp.fly.dev/mcp?oc=honggildong"
      ]
    }
  }
}

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Node.js를 설치하기 싫다면 방법 4의 로컬 설치를 사용하세요.

Cursor, Windsurf 등 (원격 HTTP 지원 클라이언트)

{
  "mcpServers": {
    "korean-law": {
      "url": "https://korean-law-mcp.fly.dev/mcp?oc=honggildong"
    }
  }
}

이미 다른 MCP 서버가 설정되어 있다면, "mcpServers": { ... } 안에 "korean-law": { ... } 부분만 추가하면 됩니다.

저장 후 앱을 재시작하면 법령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방법 4: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 (오프라인 가능)

인터넷 없이 쓰고 싶거나, 원격 서버를 거치지 않으려면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Node.js 18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 설치 (추천):

npx korean-law-mcp setup

설치 마법사가 API 키 입력 → AI 클라이언트 선택 → 설정 파일 자동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Claude Desktop, Claude Code, Cursor, VS Code, Windsurf, Gemini CLI를 지원합니다.

수동 설치:

npm install -g korean-law-mcp

AI 앱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honggildong"
      }
    }
  }
}

앱을 재시작하면 완료!

방법 5: 터미널(CLI)에서 직접 사용

개발자라면 터미널에서 직접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설치
npm install -g korean-law-mcp

# 인증키 설정 (honggildong을 본인 키로 바꾸세요)
export LAW_OC=honggildong        # Mac/Linux
set LAW_OC=honggildong           # Windows CMD
$env:LAW_OC="honggildong"       # Windows PowerShell

# 사용 예시
korean-law "민법 제1조"                    # 자연어로 바로 조회
korean-law search_law --query "관세법"     # 도구 직접 호출
korean-law list                            # 전체 도구 목록
korean-law list --category 판례            # 카테고리별 필터
korean-law help search_law                 # 도구별 도움말

API 키 전달 방법 정리

여러 방법으로 인증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법제처 API 프로토콜 설정

법제처 API 호출은 기본적으로 HTTPS를 사용합니다. 사내망·폐쇄망 등 인증서 검증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LAW_API_PROTOCOL=http를 설정해 HTTP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MCP 클라이언트 설정의 env 블록에 함께 넣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honggildong",
        "LAW_API_PROTOCOL": "http"
      }
    }
  }
}

터미널에서 직접 실행하거나 .env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port LAW_API_PROTOCOL=http        # Mac/Linux
set LAW_API_PROTOCOL=http           # Windows CMD
$env:LAW_API_PROTOCOL="http"       # Windows PowerShell

LAW_OC=honggildong
LAW_API_PROTOCOL=http

허용값은 http, https입니다. 설정하지 않거나 다른 값을 넣으면 https가 사용됩니다.

국세청 판례 서버 TLS/프록시 설정

국세청 출처 판례 본문은 법제처 JSON 응답만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내부적으로 taxlaw.nts.go.kr의 국세청 판례 서버를 추가 조회합니다. 이 서버는 HTTP로 접근해도 HTTPS로 리다이렉트되므로, LAW_API_PROTOCOL=http 설정과 별개로 Node.js 런타임이 https://taxlaw.nts.go.kr 인증서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내망, 폐쇄망, 방화벽, SSL inspection 프록시 뒤에서는 브라우저로는 국세청 판례 페이지가 열리지만 Node.js fetch()만 [EXTERNAL_API_ERROR] fetch failed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와 Node.js가 사용하는 인증서 저장소와 프록시 설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환경에서 먼저 Node.js 기준으로 HTTPS 연결을 확인하세요:

node -e "fetch('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9303').then(r=>console.log(r.status,r.url)).catch(e=>console.error(e.name,e.message,e.cause))"

운영망에서 직접 연결이 끊기고 별도 웹 프록시를 거쳐야 한다면 실제 프록시 서버 주소를 설정하세요. 현재 이 설정은 국세청 판례 본문 fallback의 외부 HTTPS 연결에 적용됩니다:

LAW_EXTERNAL_HTTPS_PROXY=http://proxy-host:8080

Windows에서 시스템 환경변수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관리자 권한 터미널에서 설정합니다. 적용 후 Windows 또는 Node.js 프로세스를 재시작하세요:

setx LAW_EXTERNAL_HTTPS_PROXY http://proxy-host:8080 /M

프록시 경로에서도 사내 인증서 검증 문제가 남는 경우, 원인 확인용으로만 이 프로젝트의 외부 HTTPS 프록시 경로에 한해 TLS 인증서 검증을 임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운영 상시 설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setx LAW_EXTERNAL_TLS_REJECT_UNAUTHORIZED 0 /M

진단 후 제거:

reg delete "HKLM\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Session Manager\Environment" /v LAW_EXTERNAL_TLS_REJECT_UNAUTHORIZED /f

사용 예시

"관세법 제38조 알려줘"
→ search_law("관세법") → MST 획득 → get_law_text(mst, jo="003800")

"화관법 최근 개정 비교"
→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자동 변환 → compare_old_new(mst)

"근로기준법 제74조 해석례"
→ search_interpretations("근로기준법 제74조") → get_interpretation_text(id)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내용 알려줘"
→ get_annexes(lawName="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HWPX 파일 다운로드 → 표/텍스트 Markdown 변환

도구 구조 (17개)

v4는 17개 도구만 노출합니다. 나머지 전문 도구는 discover_tools → execute_tool로 접근.

전체 도구 상세는 docs/API.md 참조.

주요 특징

• 42개 API → 17개 도구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헌재결정, 조세심판, 관세해석, 국세청 해석례, 조약, 학칙/공단/공공기관 규정, 법령용어
• MCP + CLI — Claude Desktop에서도, 터미널에서도 같은 도구 사용
• 법률 도메인 특화 — 약칭 자동 인식(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조문번호 변환(제38조 ↔ 003800), 3단 위임 구조 시각화
• 별표/별지서식 본문 추출 — HWPX·HWP·PDF·XLSX·DOCX 자동 변환 (kordoc 엔진)
• 8개 체인 + 7개 시나리오 — 기본 체인에 상황별 확장 분석 자동 추가 (과태료 감경, 관세 통관, 위임입법 감시 등)
• 17개 도메인 통합 검색 — search_decisions 하나로 판례·헌재·조세심판·공정위·노동위 등 즉시 접근
• 캐시 — 검색 1시간, 조문 24시간 TTL
• 원격 엔드포인트 — 설치 없이 https://korean-law-mcp.fly.dev/mcp로 바로 사용

문서

• docs/API.md — 도구 레퍼런스
• docs/ARCHITECTURE.md — 시스템 설계
• docs/DEVELOPMENT.md — 개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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